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19구합70057 판결
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**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2. 부산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구합20166 판결
객관적인 징수부족이 인정되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3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
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4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4 선고 2012누20849 판결
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부담부 증여한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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